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방법
경제가 발전한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비록 좋은 관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선진국이라 불릴만큼 경제와 더불어 시민의식이 같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상층 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도가 되면 쓰레기를 매일 같이 정리해주는 분들이 따로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리해주는 사람이 딱히 없고, 특정일에 시군청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인 곳은 대부분 아래의 이미지처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심지어 전용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말이죠.
대학생 시절 원룸에 거주할때는 인근 빌라 앞은 모두 위 이미지와 같았습니다. CCTV 감시중 또는 무단투기 단속 강화 구역 이라는 푯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결같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벌금이 엄청나게 강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9개의 위반행위가 있으며, 1차부터 3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담배꽁초나 과자봉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페기물을 버렸을 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100만원, 그 밖에 소각한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출위반 및 혼합배출 관련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확인해주세요.
무단투기를 장면을 목격했을 때 당장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철한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를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어플을 하나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주세요.
처음 화면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란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중에서 좌측 제일 하단에 쓰레기 방치, 투기 항목을 눌러주세요.
다음 과정에는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특히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누가 버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금일 신고일자와 유형이 선택되며, 제목과 내용은 신고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술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쪽에는 상세위치 설명란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봉림교사거리 신림역방향 전봇대. 이런식으로 말이죠.
모든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하단에 민원등록버튼을 누르시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이외에도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신고, 불법주차신고, 도로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낄만한 내용이냐 아니냐가 제일 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음식물
아파트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전용용기에 버려주세요.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은 후 전용용기에 버려주세요.
2) 일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일반용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목재나 폐종이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주세요.
3) 재활용
병, 플라스틱, 유리 등 품목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전용용기에 버려주시거나 혹은 같은 품목끼리 모아서 버려주세요.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무턱대로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해서 집 청소할 때 집에 놔두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도 안한채 그냥 집 근처 전봇대에 휙 던져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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